강제집행정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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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인과 소송중이며 저는 피고입니다.
1심에서 원고승으로 패소하였고
소멸시효 완료를 주장하여 항소하였습니다.
1심 판결문에 있는 가집행 권한에 따라 원고가 통장압류를 금일 진행했는데요.
금일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했습니다.
질문입니다.
1. 통상적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공탁금을 납부하고 어느정도 시일이 소요되나요?
2. 해당 법인은 폐업 직전입니다.
만약 강제집행정지 결정전 금전을 일부 강제집행으로 회수당하면,
추후 항소에서 승소할경우 다시 법인에게 받아야 하는데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는건가요?
법인에게 안되면 법인대표에게라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3. 향후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의 경우에도 해당 법인에 청구해야할텐데
이또한 법인이 폐업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위 2번 항목과 같이 법인 대표자에게 청구가 가능한지요?
만약 2~3항목에 대해 추후 청구가 불가하다면 강제집행정지까지 피가 마르게 생겼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인과 소송중이며 저는 피고입니다.
1심에서 원고승으로 패소하였고
소멸시효 완료를 주장하여 항소하였습니다.
1심 판결문에 있는 가집행 권한에 따라 원고가 통장압류를 금일 진행했는데요.
금일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했습니다.
질문입니다.
1. 통상적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공탁금을 납부하고 어느정도 시일이 소요되나요?
2. 해당 법인은 폐업 직전입니다.
만약 강제집행정지 결정전 금전을 일부 강제집행으로 회수당하면,
추후 항소에서 승소할경우 다시 법인에게 받아야 하는데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는건가요?
법인에게 안되면 법인대표에게라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3. 향후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의 경우에도 해당 법인에 청구해야할텐데
이또한 법인이 폐업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위 2번 항목과 같이 법인 대표자에게 청구가 가능한지요?
만약 2~3항목에 대해 추후 청구가 불가하다면 강제집행정지까지 피가 마르게 생겼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