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의 차이는 뭔가요 또한 어떤 사건이든 지급명령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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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의 차이는 뭔가요 또한 어떤 사건이든 지급명령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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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은 독촉절차 입니다.
채무관계가 확실하면 굳이 민사본안으로 갈 필요없이 빠른 진행을 위해
지급명령신청 하는 것입니다.
신청서 받고 피고가 14일이내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허나 이의제기 하면 민사본안으로 넘어가서..소송이 길어지게 되겠지요.
다툼이 있는 경우 지급명령신청해도 서로의 주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민사본안으로 가는 겁니다.
원고 피고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것을 재판부가 검토하고
변론기일 지정하여 서면 주장 내용을 확인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지급명령은 대금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발급하는 지급하라는 명령으로 민사소송과 같이 내용을 다투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견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 상 다툴일이 없거나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서 서로 잘잘못을 다투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듭니다.
지급명령은 간편하게 채무관련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서로 다툼이 예상된다면 민사소송을 먼저하는게 맞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 간이절차로써,
사실조회와 공시송달이 되지않으며
따라서 주민번호와 주소를 아는 경우에만 하는 것입니다.
승소후 통장압류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면 일대일질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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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사건위주로 답변용 영상 제작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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