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유피모 (UPIMO) -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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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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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 사기를 당하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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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봤을 땐, 출금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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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을 하기 위해서 소득세나 원금 등 선입금을 해야 하는 것은 사기일 확률이 다분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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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출금을 한다고 해서 원금을 받을 확률은 적고, 2차 피해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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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사기를 해결하시려는 경우엔 사이버 수사대나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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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한다고 해서 투자하신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유사수신행위로 대포통장주를 대사으로 고소를 진행한 후, 통장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한 후에, 반환 청구 소송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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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카페에 내방해 다양한 사례와 해결방안 등에 대해 공유받으시고 상담 걸어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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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1 질문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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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기업체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피해구제도우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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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도우미 상담채널 : http://pf.kakao.com/_mleJb

피해구제도우미 카페 : https://cafe.naver.com/poxid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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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거래소 사기에 당한듯합니다. 보통 이런 사기는 수익금을 출금하려고 하면 큰 세금이 발생했다면서 세금을 입금 해야만 돈을 출금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금전 입금을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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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질문자님께서 사설인 것을 알고 100만원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100만원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라고 할 수 없으나, 출금을 조건으로 지속적으로 금전입금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기망행위로 인한 금전편취라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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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설거래소는 법인계좌에 입금을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아니라, 가압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좌에 압류를 하는 건 채권가압류이기 때문에 가압류가 인용이 되더라도 현금 공탁 50%가 나올 것이므로 우선 사기로 고소를 접수하신 후 입금 한 법인계좌에다 가압류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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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입금한 계좌에 돈이 없다면 법인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보전하시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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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실을 알았다면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고, 추가 문의 등이 있다면 카페 게시판에 문의하시거나 채널로 문의하시면 답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