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보험사와 합의 후에 가해자에게 다시 민사소송 걸수있나요?

책임보험 보험사와 합의 후에 가해자에게 다시 민사소송 걸수있나요?

작성일 2022.07.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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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입니다.

피해자는 8급 나왔습니다.

주수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4주나 6주 나올 예정입니다.

저는 책임보험만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에게 300만원 받았고 치료비 170만원을 제외한 130만원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합의를 끝내면

저에게 다시 민사소송을 걸수있나요?

즉 형사소송만 걸수있나요?

아니면 민사소송 형사소송 둘다 걸수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형사사송은 피해자가 거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검사(검찰)가 거는 겁니다...

물론 질문자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12대 중과실인 아니라면 형사책임이 면제 또는 감형되지만

책임보험만 가입했으므로 검사가 형사재판을 걸 수(기소)도 있고

사안이 중대하지 않으면 벌금만 부과할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종합보험을 가입했다면 상대방의 모든 손해를 보험사가 해결해주겠지만

책임보험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100프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적은 아주 일부만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설령 책임보험사와 피해자간의 합의가 있다해도

질문자(가해자)가 그 나마지를 알아서 보상해 주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민사로 걸어 받아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오나전한 피해보상을 해주지않는다면 형사처벌도 일를 고려하여

더 세지겠죠....

가해자에게 다시 민사소송 걸수있나요?

... 피해자는 보험사에게 300만원 받았고 치료비 170만원을 제외한 130만원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합의를 끝내면 저에게 다시 민사소송걸수있나요? 즉 형사소송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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