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디자인 원본 파일을 전달하지 않아 민형사상 불이익이 생길 수...

저작권법) 디자인 원본 파일을 전달하지 않아 민형사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고객의 소송까지 제기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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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계약시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저작권은 디자이너에게

있으며 원본 파일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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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디자인 작업을 시작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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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을 통해 디자인 작업을 진행 했다면 저작물의 사용에 대해서는 의뢰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저작권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디자이너에게 저작권이 있다

할 것이며 저작권을 포함하여 디자인 결과물을 넘겼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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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물 전달 후 고객의 요구 사항대로 수정하여 최종 작업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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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보낸때 별도의 저작권에 대한 협의를 했다거나 디자인 결과물의 저작권을 포함하여

비용을 지불한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저작권을

포함하여 디자인 결과물을 넘겼다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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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이 디자인 원본 파일 구매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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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파일에 대한 제공을 의무적으로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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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본 파일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고객이 디자인 원본 파일을 수정하여 다른 창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비췄기 때문입니다.

현상황에서 디자이너에게 사기, 업무방해 등 민형사상 책임의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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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에게 형법제314조 업무방해죄 적용도 어렵거니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별도의 저작권 관련한 계약이 없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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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형사 무혐의, 민사 기각 등의 결과가 나온다면 고객에게 역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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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에게 별도의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디자이너가 저작권을 포함하여 디자인 결과물을 넘기는 것에 대한 협의를

했음에도 원본파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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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입장에서 고객에게 역으로 소송을 진행할 내용도 없거니와 형사적인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