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대여금 소송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소액 대여금 소송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작성일 2020.09.2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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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일주일 전에 전자소송으로 소액 대여금 반환 소장을 접수 하였습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채무자의 계좌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회신 기다리는 중이고
보정명령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 작년 11월 30일에 변제 받기로 하였고 12월 초에 일부를 변제 받은것 외에는 현재까지 변제 받지 못하였는데 청구취지에 법정이자 5% 청구를 추가 하고 싶습니다.(소장 받은 다음날 부터 갚을때까지 12% 이것밖에 청구를 못했습니다.)
12월 초 일부 변제받은날과 그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송달이 될때까지 5%의 이자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참고로 이자는 서로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굳이 남기는 이유는 혹시나 5%를 청구하는데 있어서 소송이 더 복잡해진다거나 따로 입증을 해야 한다거나 (증거물에 카카오톡 대화내용 다 첨부 하였습니다.) 할까봐 입니다.

2. 채무자가 소장 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12%가 맞나요? 15%가 맞나요? 
검색중에 15% 청구 하는 글도 꽤 봐서요.

3. 채무자에게 송달이 된다면 그때부턴 5%이자는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5% + 12%or15% 인가요?


#소액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소액 대여금 소송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약 일주일 전에 전자소송으로 소액 대여금 반환 소장을 접수 하였습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채무자의 계좌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회신 기다리는

중이고 보정명령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인적사항 정보에 대해 알지 못하여 은행계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다면

회신용 법원보관금 2천원도 납부해야 할 것이며 담당재판부에서 해당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송달하게 될 것이므로 송달 이후 7일 이내에 인적사항 정보에 대해 회신을 하게 되며 회신아

오면 그때 보점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1. 작년 11월 30일에 변제 받기로 하였고 12월 초에 일부를 변제 받은것 외에는 현재까지

변제 받지 못하였는데 청구취지에 법정이자 5% 청구를 추가 하고 싶습니다.(소장 받은 다음날 부터

갚을때까지 12% 이것밖에 청구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XXXX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XX (일부변제 받은 다음날) 부터

소장부본이 송달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12월 초 일부 변제 받은날과 그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송달이 될때까지 5%의 이자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참고로 이자는 서로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민법에서 정한 연5%의 이자를 위 답변 내용과 같이 청구 가능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굳이 남기는 이유는 혹시나 5%를 청구하는데 있어서 소송이 더 복잡해 진다거나 따로

입증을 해야 한다거나 (증거물에 카카오톡 대화내용 다 첨부 하였습니다.) 할까봐 입니다.

돈 빌려준 사실과 일부 금액을 12. 초경에 변제 받은 내용을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채무자가 소장 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12%가 맞나요? 15%가 맞나요?

검색중에 15% 청구 하는 글도 꽤 봐서요.

민법에서 정한 연 5% 이며 현재 소송특례법상 지연이자 청구는 연12% 입니다.

3. 채무자에게 송달이 된다면 그때부턴 5%이자는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5% + 12%or15% 인가요?

채무자에게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일부 금액을 갚은 다음날 부터 소장부본이 송달되는 날 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청구취지 정정신청을 내면 됩니다

전엔

20%

15% 이었다가

12%로 낮춰졌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합의가 안되면은, 민사 대여금청구소송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

소제기후 법정연이자 12프로가 가산됩니다

소제기후 사실조회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낼수 있습니다.

​ ​

문자 카톡 녹취 증인 입금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 ​ 승소후 상대방의 통장이나 보증금 급여에 압류나 추심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면 일대일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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