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피해 고등학생 집단 소송 가능
익명 작성일 - 코로나 19 피해 고등학생 집단 소송 가능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 소식 때문에 화가 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확진자들 때문에 입학 시기가 연장되어 수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특히 고3)
클럽 방문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민사 소송 걸고 싶다.
이렇게 민사소송 했을 떄 승소 할 수 있나요?
자가격리 지침위반이나 전염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클럽을 방문하여 전염병을
전파한 경우에는 당연히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따릅니다.
다만 클럽을 방문한 당사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상황도 아니며 전염병에 감염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성을 가지고 클럽을 방문한 상황이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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