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 문제요
익명 작성일 - 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 문제요
법적으로는 남자 이지만 본인을 여성으로 생각하는 트랜스젠더가 남자 화장실이 아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주변 사람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나가라고 요청 했는데 불응 한다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남자인 트랜스젠더가 여성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옷 차림이나 꾸민 정도를 봐서
누구라도 여자로 볼 여지가 있고 본인도 여성이라고 믿고 있으며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러
화장실을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라고 하더라도 옷 차림 모양세등을 봐서 여자라고 인식할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여성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되므로 본인이 여자라고 믿고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남자지만 법적 성별은 아직 여자인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가요?
법적으로 여성인 사람이 외형적으로 남성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여성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여성으로 확인되면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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