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관련 질문드려요

민사소송관련 질문드려요

작성일 2018.04.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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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카드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여 궁금한점 몇가지 질문드려요
1.저는 광주광역시살고 카드도 광주에서 사용한 내역이 많은데 1심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신청시 안받아주고 그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더라구요 제가알기론 민사든 형사든 피고관할주소로 이송하게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이송안되는게 맞나요?이송안한게 잘못된것이라면 법조항 몇조몇항을 어긴건가요?
2.1심재판시 소송구조신청과 구석명신청,문서제출명령신청등 어느것하나 제가 신청한것 모두 안받아주던데 소송구조는 제가 기준이 안되어 그렇다치더라도 카드사에서 서증을 제대로 내지도 않았는데 구석명신청등을 안받아주고 그냥 넘긴것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법적으로 없는건가요?
3.4월5일 판결선고인데 재판부태도로는 그냥 카드사손을 들어줄듯하여 항소준비중인데 1심에서 원고측이 전자소송으로 안하고 일반민사소송으로 제기하였는데 항소시 제가 전자소송으로 항소제기가 가능한가요?
4.항소시에도 다시 이송신청과 소송구조신청을 다시 할수있는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카드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여 궁금한점 몇가지 질문드려요


1.저는 광주광역시 살고 카드도 광주에서 사용한 내역이 많은데 1심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 신청시 안 받아 주고 그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더라구요.


금전청구의 경우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며 소송이송신청을 하더라도 담당재판부에서 이송결정을 내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민사든 형사든 피고 관할 주소로 이송하게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이송 안되는게

맞나요? 이송 안한게 잘못된 것이라면 법조항 몇조 몇항을 어긴건가요?


금전 소송의 경우 채무자 또는 채권자 관할주소지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할 수 있으며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 담당재판부에서 이송신청을 하더라도 이송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심재판시 소송구조신청과 구석명신청,문서제출명령신청등 어느것하나 제가 신청한것

모두 안받아 주던데 소송구조는 제가 기준이 안되어 그렇다 치더라도 카드사에서 서증을

제대로 내지도 않았는데 구석명신청등을 안 받아주고 그냥 넘긴것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법적으로 없는 건가요?


카드사에서 금전채권을 청구하는 경우 소장부본이 질문자에게 송달 되었을 것이며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전후로 이의신청서가 아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알고있는 석명준비명령은 항소심이 진행되었을 경우 담당재판부에서

항소인에게 석명준비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며 석명준비명령기간에 항소이유서나

기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3.4월5일 판결선고인데 재판부 태도로는 그냥 카드사손을 들어 줄듯하여 항소준비중인데

1심에서 원고측이 전자소송으로 안하고 일반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였는데 항소시 제가

전자소송으로 항소제기가 가능한가요?


종이소송이나 전자소송이나 동일 합니다.

또한 카드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카드 대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질문자가 카드대금을

사용한것이 맞고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카드사의

승소판결이 내려질 사능성이 매우 높으며 항소를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전자소송으로 항소도 가능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진행속도도 종이소송보다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4.항소시에도 다시 이송신청과 소송구조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지요?


1심에서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소송이송 신청을 하더라도

담당재판부에서 이송결정을 내려줄지 여부는 담당재판부의 재량입니다.

항소를 하더라도 1심 판결이 뒤바뀌거나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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