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죄 맞나요??

상표법 위반죄 맞나요??

작성일 2024.05.20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인터넷 으로 향수를 샀는데 가품 이라는게 확인이 됐습니다
명품 향수고 정품이라고 팔고 있어요 상자에 종이백까지 다 똑같이 저도 속아서 구매 했구요 위조 영수증까지 택배로 같이 왔어요
연락 해서 영수증도 가짜고 향수도 가짜다 했더니 백화점 또는 면세점에서 입고된 정품 이라고 같은말 반복 해놓고 점점 발을 빼면서 구매대행이 있어서 자기도 모른다는식으로 나오더라구요 ㅠㅠ 그러다가 반품 해드린다고 영수증도 같이 보내라는데
물건은 계속 판매 하고 있는것 같고 다른 피해자 안생기게 신고 하려고 하는데 영수증 위조는 어떤 벌을 받나요? 영수증은 제가 가지고 있는게 나을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처벌됩니다

경찰 고소하려면 영수증을 보내지 마세요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본인이 구매했다고 했으면 사기죄 성립 100%입니다. 또한 사문서 위조로 신고 가능합니다. 환불이 목적이시라면 그대로 환불받으시면 되고 처벌이 목적이시라면 그냥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절대 1원이라도 받으시면 안됩니다. 1원이라도 받으시면 변제의사가 있다는 걸로 여겨져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