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이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이 주채무자일 경우

연대보증인이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이 주채무자일 경우

작성일 2024.05.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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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무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진행중입니다.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둘은 부부 입니다.
소송진행 중 법원 보정명령을 받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확인해보니 연대보증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이후에 법원에서 상속인 지정관련하여 보정이 새로나와 상속서류를 발급했는데, 연대보증인의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자녀도 사망하여 주채무자(=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이 됐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보기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의 상속인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채무자의 채무, 상속인의 채무가 중복되는걸로 보입니다.)

1. 주채무자가 이미 본인 채무가 있는데, 연대보증인의 단독상속인이란 이유로 연대보증인의 상속 채무까지 가져가는게 가능한가요?

2. 위 상속채무를 가져가는게 가능하면 가능한 이유와,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망인의 배우자가 주채무자로서 연대보증인 남편의 채무를 단독으로 상속하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2. 주채무자겸 연대보증채무자로서 채무변제 책임을 지게될 것입니다.

3. 물론 채무의 종류가 다를뿐 실질적인 채무는 주채무자로서 지게되는 책임이라 할 것이므로 서로를 구분할 필요나 이유는 없지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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