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을때 고소 절실해요 ㅠㅠ

민형사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여금 또는 투자금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민사문제에 해당합니다.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거나 변제능력을 속이고 지급받았다면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용도를 속였다거나 하면 인정여지가 더 커지게 됩니다.

형사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라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해당 채권은 상대방이

회생파산신청을 한다고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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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받으실거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처벌 목적이시라면 경찰서 가셔서 진정서 형사 고소장 작성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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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황에 따라 민,형사상 법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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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되는데,질문자님께서 돈을 대여할 당시에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을 차용해갔다는 제반 증거나 상황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며,육하원칙에 따라 고소장 작성 후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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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지고 계신 증거자료로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후 승소하시면 강제집행 압류 등의 추심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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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송달 주소 등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고,모르시면 사실조회를 통한 대여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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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는 민사소송 제기와 함께 상대방 채무자에게 송금한 은행 또는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로 통신 3사(SK KT LG유플러스)등에 신청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회신 받으신 후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 등을 통하여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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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압류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판결 확정 후 6개월 후 등재 가능),재산명시,재산조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거래은행 계좌압류,급여,퇴직금,보증금,보험,보유 주식 등),유체동산 압류,채무자 소유 부동산.자동차 경매 등 다양한 압류 법조치 진행이 가능하며,법정 지연이자 연12%와 소송 비용과 압류 비용 등 법적 소요비용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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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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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