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녀이름으로 현재 자영업중

채무자가 자녀이름으로 현재 자영업중

작성일 2024.03.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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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녀이름으로 자영업으로 생계활동을 하고있는경우 어떤 압류를 진행해야 효과적일까요?
채무자는 이미 신불에 본인명의의 예금압류도 진행되었고,
가맹점 압류도 진행되었습니다.
배우자 우선매수로 유체동산 집행또한 불가능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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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 추심을 할수 있을까요? 
떄인돈은 약 4~5천 입니다.
모든 생활을 자녀명의로 좋은집 좋은차 끌고다니며 사장님 소리듣는 이사람한테 어떤방법이 효과적일까요?
하는사업은 개인 과세사업자 입니다.(법인X)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채무자 본인명의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습니다.

시중의 사기꾼들이 다 그렇게 잘살아가고 잇는것이죠..그래서 화딱지도 많이 나구요.

단,,,,,사기죄 성립이 된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벌을 받게 할수는 잇겟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실제로는 자신이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재산 은닉’에 해당하므로, 형사 고소를 해서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법이 아주 효과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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