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공부중 질문
익명 작성일 -
민법 공부중 질문
주택관리사 공부중 질문 드립니다
한정 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위 문장이 틀렸다고 하는데 한정 후견인은 동의권만 있는건가요? 대리권 취소권은 없나요?
어디가 틀렸는지 알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정 후견인은 동의권만 있음.
익명 작성일 - '모든 법률행위'가 틀렸습니다.. 민법 제13조를 참조하세요..
익명 작성일 - 한정 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가 틀린 부분으로 보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신분행위의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등(피성년후견제도와의 차이점 중 하나)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지정하여 행위능력을 제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견인은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 의 권리를 가지는 것은 맞으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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