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아닌 자연물에도 상속,증여가 가능한가요.
익명 작성일 -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무주물의 귀속'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주인이 없는 물건은 국가에 귀속되지만,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국유로 하지 않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송령과 같이 주인이 없는 소나무의 경우,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에서는 '유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으며, 유증의 대상에는 재산권뿐만 아니라, 석송령과 같은 자연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석송령은 등기된 재산(토지)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물에도 증여나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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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수 있는 사물은 사람으로 알고... 그렇다면 모든 동물과 식물에게도 증여가 가능한지요?... 그러므로 권리능력자가 아닌 동물은 그 자신이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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