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학교도 개인정보 인가요?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학교도 개인정보 인가요?

작성일 2024.01.0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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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개인정보라면 다른사람이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학교를 가지고 이를 악용할 수 있나요??
최근 중고거래를 했는데 구매자가 안전거래를 위해 정보를 조금씩 원하더니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학교를 원하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를 악용한다면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혹시 이 사실을 부모님께도 말 해야할까요??
이 내용 때문에 밤새 잠을 새웠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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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학교정보 등은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구매자가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학교 등의 정보를 원해서 제공을 하였는데 사기를 당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누설하거나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 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중략-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말씀하신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출신 학교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매자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명확하게 답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름, 계좌번호만으로 전화번호를 알 수...

... 은행명, 계좌번호, 그리고 이름을 이용하여 특정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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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름을 알려주고 말았어요 계좌비밀번호는 안 알려줬는데요 혹시 이걸로 2차피해가 이뤄질까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개인정보 유출은 매우...

사람한테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 ^^ 정성스런 답변: 절대로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생년월일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이 정보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인터넷 사기나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생년월일을...

... 벌써 누군가 제 계좌번호의 비밀번호를 5번틀려 놨습니다.... sns에서 왜 개인 정보 노출이 해킹에 위험한지는 실체를 알면 놀랄 정도입니다. 전화번호, 이름, 아이디 노출의...

이름이랑 전화번호 알면 계좌번호

제목 그대로 이름이랑 전화번호 알면 계좌번호 알아낼 수 있나요?... 학교에 전화한다고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크게 걸립니다. 무슨일인지 모르지만 이름과 전번으로 계좌는...

나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고있을때 개인정보

... 상태라면 계좌번호이름을 알고 있다고 다른 개인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화번호까지 알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악의적인 해커 같은 사람이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