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대출금을 사망보험금에서 공제 후 지급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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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이 낙상사고로 갑작스럽게 하늘에 별이 되었습니다.

생전에 자영업을 하여 채무가 좀 있는 상태였고 건강이 좋지 않아 폐업을 하게 되었고 이혼 후 혼자 살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남동생에게 자녀는 없고, 법적상속인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을 진행하신 법무사님께서 보험금은 유족분들의 고유재산이니 보험금 수령해도 된다. 그리고 약관대출금은 사망보험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없는 것이고,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니까 보험회사에서 공제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말씀하셔서 보험금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보험관계를 설명 드리자면 계약자, 피보험자는 남동생, 지정수익자는 작은누나, 법적상속인은 어머니입니다.

서류접수 하신 조사관님께 지급보험금 실수령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쭤보니 사망보험금에서 세금 백만원 조금 넘게 빠지고 다 지급 될것 같다고 해서 안심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약관대출금을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에서 비례상계처리한 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왜? 약관대출금을 사망보험금에서 상계처리를 하셨냐? 보험사측에 이의를 제기하니, 법무사님께서 잘 못 알고 계신거다. 약정서 6조에 지급 시 우선변제 조항이 있어서 공제했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다, 회사 메뉴얼 대로 일처리를 했다고 합니다.(약정서에 비례상계처리 내용이 없음.)

추가로 관련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해지환급금은 법적상속 문제로 받지 않겠다했고, 해지환급금이 대출원리금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련자료를 나름 찾아보니, 보험계약을 중간에 해지 할 경우 발생하는 해지환급금 이내에서 보험사가 약관대출을 해 주며, 약관대출금은 해지환급금과 상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해지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의 수익자는 보험 계약자 이기 때문이다.

즉, 부채와 재산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므로 상계가 가능하고,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과는 상계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과도한 우선변제 조항을 적용해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은 보험사의 횡포로 보험수익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보험수익자의 권익을 찾을 수 있을까요?

※ 약정서 제6조 [지급시 우선변제]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제지급금(환급금, 보험금, 분할보험금, 연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는 대출기간의 만료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의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등에게 지급할 제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 및 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등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