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계정명의관련질문

청소년 게임계정명의관련질문

작성일 2023.11.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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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님 명의로 게임하면 불법인가요?
친구계정으로 하는것은 불법인가요?

2) 청소년도 성인을 상대로 고소할수있나요?
또는 청소년이 청소년을 고소할수있나요?
만약 청소년이 청소년을 고소하는게 가능하다면
촉법소년을 제외한 청소년은 처벌을 받게된다면 성인이 받는 처벌과 동일한가요?

3) 청소년이 통매음고소로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불법입니다. 친구 계정 역시 불법입니다.

2. 개인이 단독으로 고소할 능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촉법소년을 제외한 청소년이 처벌을 받게 되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서 판결합니다. 대부분은 촉법소년이 아니여도 아직 미성년자 이기에 성인에 비하면 많이 낮은 처벌을 받습니다.

3.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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