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특별법정대리인

1. 공동상속인 맞습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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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에 나와있는데, ‘1명 제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는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제2조(무능력자의 상속포기신고) ②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무능력자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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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만한 유권해석은 있습니다.

등기선례 제1-49호 특별대리인 선임의 여부 피상속인의 처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수인의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처(친권자)가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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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 역시 말씀하신 대로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가 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사안이라서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낼 때 이러한 의견을 적어서 일단 특별대리인 없이 신청해보시고(판사가 파악하기 쉽도록 하나의 서면에 같이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면 그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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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전부를 포기하는 ‘상속포기’ 형식이 아니라 임대차 건에 대해서만 포기하는 ‘협의분할’ 형식인 경우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등기선례 제4-350호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선임 피상속인의 처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및 다른 상속인을 포함한 수인의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처(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협의분할행위 자체는 이해상반행위이므로 그 처(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다른 상속인과 분할의 협의를 할 수 없고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