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거래 환불의무 질문

개인간 거래 환불의무 질문

작성일 2023.08.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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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제가 모아온 수집품들을 어떤 사람이 구매를 하고싶다하여, 금액이 금액인지라 1달간 신중히 결정 후 구매를 하였습니다. 저는 작년에 물건을 다 보낸 상태고, 20%정도 금액은 당시 받았으나, 금액이 금액이다보니 나머지는 계속 미루어져, 반년의 기간을 딱 줄테니 미룰일이 없게 해달라 부탁하였습니다. 물론, 계속 미룬 것 때문에 저도 금전적 손해가 상당히 있었고, 충동구매가 아닌 1달간의 소통을 통한 신중한 결정 끝에 구매를 한거기때문에 낼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곧 약속한 반년(거래일자로부턴 1년)이 되어가는데, 구매자가 대금지불을 안하고 반품을 요구하면 해줘야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물건에는 아무 이상이 있는것도 아니고 1년을 기다려준것도 천사라 생각하기에, 제가 본 손해도 있었다-대금을 어떻게든 받아낼 생각입니다. 물론 모든것은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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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 상 특약이 있거나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계약 성립 후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행기)이

확정기한(몇월 몇일)으로 정해졌는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매도인(질문자)가 계약해제를 원하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최고)하고

그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민법 제544조 제1문)

원상회복으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8조 제1항 제1문).

계약해제를 원치 않을 경우

채무자(매수인)의 책임재산을 가압류 한 다음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승소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로써 강제집행을 하여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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