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사기죄성립여부및해결방법 질문드립니다.

금전채무사기죄성립여부및해결방법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07.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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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9년 지인에게
투자명목으로 1500만원을차용해서
일을 시작하게됩니다.
물론 이자있는돈이였습니다.
그렇게 이자를지급하엿고
돈좀 되는일 없을까 하던차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받는형식의
돈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일명 쩐주가 되고 저는중간책으로
받는이자금나눠먹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돈이 작게는200.300.500이런식으로
총금액은 개인적으로 차용한 1500만포함
4800정도 입니다.
중간에 띄인돈도 있고 제가도 힘들어져서
600정도는 제가 쓰고 그에따른 이자지급을
하다가 나중에 원금 회수가 안되고 제가
돌려막기로 하다하다 안되서
쩐주가 돈다빼라 하면서 일이터졋고
쩐주가같이동업하는 지인이 여러명이 다달히 일정금액을
계주한테주고 한명씩 목돈 태워주는
계를하니까 그거라도우선해서
그래서 너 앞번호 줄테니타서
돈을 일단 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계를타자마자
바로 그자리에서 돈을 보냇고..
그곗돈을 탓으면 다달히줘야되는데
이후에 쩐주 아드님께서 찾아와 쩐주와함께
제폰을뺏고 아드님은 절가두고 때렷습니다.
당시 증거는 그래서 없습니다.
이런상황이 와서 갯돈도 못주고
오히려 저한테 너사기죄로 콩밥먹인다.
곗돈은 그렇다 우리 엄마것또한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괴롭혓고 각서에 공증까지
제의지와 관계없이 반강요에 의해
이루어 졌습니다..
이후 저는 월 80만원씩 현재까지 변제를 하고있는데
지금 까지 총보낸돈을 계산해보면
원금이상이거나 아니면 거의 원금 근사치까지
되는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개인회생 재신청으로 인가결정대기중입니다
이분채권은 넣으면 너딸이고 니애미고 다죽인다고
너도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고 해서..
포함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증금도 없어서 사찰(절)에서
3년째 무상 거주하는데
절까지 찾아와 차로 절입구를 막아놓고
간적도 있습니다..
새벽이고 밤이고 낯이고 입금이 안되면
괴롭히고 이혼해서 보지도 못하는
딸언급해가며.. 살수가 없습니다..
제가 죽고싶다고 하소연 해도
그래 넌뒈져 너죽어도 니애미 니딸년한테
받으면 된다고.. 닭장차에태워 쥐도세도
모르게 없앤다고 원양어선 태운다는등..
정말 죽지도 못합니다 이래서..
저는 쩐주가 췌장암인지도 몰랏고
그보험금인지도 몰랐는데 아드님께서는
우리엄마 보상금이라고 너는 평생 각오하라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국구라고 니가 생각하는 그런 좃밥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는데..
경찰서에 고소고발하고 반강요적으로
받은 공증서 들고 평생 연장 할거라면서
압박을 주는데요 시간도 밤낯새벽 안따지고
그러고 있습니다.위경우 사기죄 성립여부나
처벌수위 어찌되는지 알고 싶고..
현재까지 입금내역을보니까 총 4천3백이상
준거같은데 서류상 원금은 그대로 있다고
ㅜ.ㅜ 구제방법은 없을까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결국 증거문제죠.

투자한다고 해서 이자 장사했다는 사실을 전주가 아느냐?

이자 장사 안 하고 내가 쓴 돈이 얼마나 되느냐? 등 구체적인 증거가 문제입니다.

중도에 채권자 욕설, 협박 증거 있으면 불법추심으로 고소 가능하고,

가둬두고 때렸다 마찬가지로 불법이지만 결국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증거 없어도 통화녹음, 문자, 카톡 등으로 욕설 등이 아주 심한게 장기간 누적되어 있으면

그 역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전주 췌장암보험금이나 그런 건 문의하신 분께서 몰랐다면 역시 상관 없는 문제고,

반환내역(입금내역) 있으면 그걸로도 어느 정도 갚았다는 사실 주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증거는 계속 확인하시고

법원 근처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다른 전과 없으시고, 일부 상환하고 했으니 큰 처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장기간 협박 등이 더 위험해보입니다.

너무 도망치려고 하지마시고 증거로 대응하시는 걸 고려해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헌터 탐정사무소 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사기 및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추가질문은 이전 질문을 답변확정 후, 디렉토리 형벌,형집행으로 설정하셔서 일대일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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