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재단법인에 출연해 법인 만드는 절차관해

유언으로 재단법인에 출연해 법인 만드는 절차관해

작성일 2023.06.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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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재단법인에 출연하고나서 출연자 죽으면 정관은 어떻게 만드나요? 정관은 출연자가 기명날인해야하는데, 이경우 출연자가 이미죽었으니까 유언집행자가 대신 출연자의 이름쓰고 출연자의 도장 찍나요?
그리고 정관에 보면 재단법인 목적 이름 등 써야하는데, 이거는 미리 출연자가 유언에 재단법인 이름이랑 목적등은 이렇게해라고 써놓으면 유언집행자가 정관 만들때 그대로 작성하는 방식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재단법인의 설립자(유언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적성하고 기명날인해야 하는데(민법 제43조),

목적, 자산 규정 이외의 사항(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임면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정합니다

(민법 제44조).

따라서 적어도 목적과 자산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사망하면

유언집행자가

나머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두가지를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유언집행자가 설립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위 2가지 사항을 정해 놓고 사망하면

유언집행자가 정관보충(민법 제44조),

주무관청의 허가(민법 제32조),

설립등기(민법 제33조)

출연재산의 재단법인에의 이전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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