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공동상속인의 범위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공동상속인의 범위

작성일 2023.04.11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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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진행 중입니다.

2. 피상속인인 모친께서 돌아가셔 해당 상속재산에 대하여 삼남매가 유료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여기에서 공동 상속인의 범위와 그에 따른 사전 증여금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4. 유류분소송 중 사전 증여금을 계산할 때 공동상속인의 삼남매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이 금액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사전 증여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즉 사전 현금증여금 계산시 법적상속인의 사전증여금(특별수익)과 그의 배우자가 수령한 현금 또한 합산되어 특별수익금 총액으로 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 일부에서는 공동 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아 법적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받은 현금에 대하여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사전 증여금으로 계산하는 것에서 제외시킨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주장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원칙은 상속인이 받은 증여만 포함되고, 상속인의 배우자 내지 자녀들이 피상속인(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자녀, 배우자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위에 적힌 내용이 현재의 법리이므로 각자 입장에서 유리한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부를 반환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상속재산의 총액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공동 상속인의 범위는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금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전 증여금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사전 증여금은 상속재산의 총액에서 차감됩니다.

법적 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현금은 일반적으로 사전 증여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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