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844조 2항 헌법불합치 알고 싶어요.

작성일 2023.03.29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개정전 민법844조: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안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후 민법844조: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전 민법844조가 헌법불합치 떠서 개정했다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뭐가 달라진 것인가요?

... [헌법불합치, 2015.4.30. 선고 2013헌마623, 1. 민법(1958.2.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844조 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이내 출생한 자 > 부분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서 2017년에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개정된 조문도 똑같은 내용인거...

...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적용중지를 명하지 않고 개정할 때까지 적용하도록 한데다, 언제까지 개정하라는 촉구도 하지 않았기...

... 30 종국결과헌법불합치 헌재 2015. 4. 30. 2013헌마623, 판례집 27-1하, 107 [전원재판부]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5. 4. 30. 2013헌마623) 【판시사항】 1. 혼인 종료 후 300일...

... 규정한 민법 제844조 제2항이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4. 30. 자 2013헌마623 결정)...

... (788조2항. 호주의동의가 아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입니다.) 금치산자(판단능력이... 민법 제844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844조 (부의...

... 18선고 4292민상995판결),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자기의 종교를... 없다(민법 제844조 제2항) 2)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결정 다만, 부모가 이혼을 하게...

... <개정 2005.3.31.>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위 민법 제844조 제2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질문자는 위 민법 제8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자녀의 친부를 전...

... 이것을 알고 싶어요 ㅠㅠ;; 내공 드립니다 ㅠㅠ 질문요지... 민법 1019조에 대해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를 무리하게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