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능하나요 ?( 펫샵 계약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능하나요 ?( 펫샵 계약서 관련)

작성일 2022.12.14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계약서에 강아지 분양가는 35만원이지만, 15만원을 추가로 내면 15일 이내 강아지 폐사, 질병 발생시 
환불 또는 다른강아지로 분양받을수있도록 해준다는 내용과 15만원을 추가로 내지 않으면 폐사,질병 발생시 아무런 책임지지 않겠다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저는 15만원을 내지 않고 책임지지않아도 된다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계약서인가요 ?
그럴꺼면 처음부터 50만원에 분양가를 하고 15일이내 폐사,질병발생시 교환 또는 환급해준다 라는 계약서가 정상 아닌가요 ? 본인들 책임지기 싫어서 이런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거같아서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15일 이내 폐사,질병 발생시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있는데 불법행위 같아서요. 
신고하여 과태료 먹일수 있을까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기본법상의 분쟁해결기준에는

애완동물판매업(개, 고양이에 한함)에 대하여

구입후 15일 이내 폐사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등등의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공정위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1차적으로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펫샵 환불 가능하나요

... 다시 계약서 작성한 다음에 계약금 50만원 선결제 하고 1월... 불가능이라면서 환불을 안해주더군요 공정거래위원회랑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면 환불 받을수있나요........

건물임대 명의 관련

... 하는데 가능할까요 1층 2층 전부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임대계약서를 갱신해야하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제신고민원 2위,지식인 길성그랑프리텔 입니다 위...

네일샵 회원권 잔여금 전액 환불 가능 여부

... 환불이 가능하다. 아니면 네일샵에 오셔서 금액만큼... 회원권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없어 증거가 없으니 이...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전염병 폐사 조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때 계약서대로 조치 안취해줬었습니다. 제가 소비자원에 신고 한 것 취하 안해도 저한테 불이익은 없을까요? 그리고 애견샵에는 어떠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