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절차개시이후 합의 완료됐는데 취소통지서가 안옵니다

채권소멸절차개시이후 합의 완료됐는데 취소통지서가 안옵니다

작성일 2022.08.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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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자사기 연루돼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개시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받았는데 그 이후에 빠르게 계좌를 사용해야해서 제 돈을 주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 후에 비대면 거레제한이 해제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는데 합의 후
약 2주째 채권소멸절차취소 통지서가 안날라와서 뭔가 시원하게 해결한거같지가 않습니다.. 금감원 고객센터에 전화해봐도 ARS로 저한테 필요없는 말들 밖에 없더라고요 피해자들한테 돈을 다 돌려주고 피해구제취소서류까지 작성 모두 받아서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데 채권소멸절차는 진행되고있는건가요? 왜이러죠.. 다른사람들은 취소 서류 날라오던데요; 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아트법률 행정사사무소

대표 김태환 행정사 입니다.

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아 제가 금감원 진정으로 처리한 사건과 유사하여 답변 드립니다.

1. 금전적인 피해자들이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게 되면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됩니다.

2. 금감원에서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창구를 통한 은행거래는 가능하실것 입니다.

3. 금감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채권을 돌려주는 채권소멸절차를진행 할 것입니다.

4. 그 후 금감원에서 "채권 소멸사실을 통지"하고 종료 되게 됩니다.

위 4.의 "채권 소멸사실 통지"는 채권소멸 개시 1~2개월 후 통지 되오니, 좀더 기다려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상담원에게 문의를 하여도 상담원은 기본 메뉴얼만 있을 뿐 전문적인 상담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통지가 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금 일부가 환급이 되지 않아 위1.에서 말한반와 같이 "지급정지"가 유지될 수도 있으니 참조하세요.

추후에도 절때, 제3자의 현금이 입금되어서도 사용하여서도 안되고, 사용하셨다고 하셔도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 로아트와 함께 하세요.

※ 관련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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