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제척기간에 해당되는지문의합니다
익명 작성일 - 1. 분할상속이라면 채무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2. 참고로 상속인 채무자가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사해가 아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상속지분은 사해가 됩니다.
3. 사해행위 제척기간으로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ㅇ습니다.
익명 작성일 -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1년은 채권자가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기산하고,
5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사망일 기준이 아닙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5년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채권자의 채권추심 행위 등 전반적인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질문내용만으로는 도과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 답변은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시고, 사해행위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안은 아래 블로그에 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중 사행행위를 한것을...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먼저, 회사의 채권자인 귀하가...
... 되는 '법률행위 있는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제척기간 도과로 소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기타 문의하시고 싶은...
... 되는 '법률행위 있는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제척기간 도과로 소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기타 문의하시고 싶은...
... 3. 사해행위 제척기간으로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ㅇ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을 여지가 다분합니다. 3. 또한, 위 매매가 진실한 양도에 해당...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으로 문의주세요....
... 다만 사해행위 취소 청구자가 언니의 등기부 열람 등을 통해 가등기 사실을 알았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1년의 제척기간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답변 변호사와의...
... 것이기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제척기간... 되는 '법률행위 있는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먼저, ① 소멸시효는 중단될...
... 만약 가처분이나 소유권이 제게 넘어오면 사해 행위에 해당하는건지요? 사해행위에서 제척기간이 지나 채권자 보다 우선순위가 되어 완전히 저의 소유가 되는건지요?...
... 사해행위 제척기간에 대해 문의좀 드릴께요. 안날로 부터1년 , 사해행위가 있는날부터 5년내에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데 위에 뜻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답변좀...
... :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지만 종국적으로는 수익자인... :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법률행위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친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