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법 이전의 등기명의 신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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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시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92년 12월에 부친(A)가 (C) 로 부터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매매계약은 자기 이름으로 했는데 

등기는 자녀 (B) 명의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이 통과되고 유예기간이 지날때 까지 시정조치를 안했구요.

B 명의로 계속 등기되 있다가 올해초 A 는 사망하셨습니다.. 등기명의신탁이죠. 

일반 명의신탁의 경우 판례를 찾아보니 실명법 이전 명의신탁의 경우 유예기간을 넘길때 까지 

실명등기를 안하면 수탁자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해서

다시 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1.등기명의신탁의 경우도 그렇게 되나요?..즉 B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A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에 기해서 B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있게 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신탁자 A가 해당부동산을 처음부터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었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되구요...

2. 반면 어떤 변호사님들 글을 보닌까 실명법 시행이전의 등기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냥 명의신탁은 무효로서 C가 진정한 소유자가 되고 

 B는 C로 부터 말소등기 당할수 있고...A는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 청구권을 바탕으로 C를 대위해서

 B명의 소유권을 말소등기 or 진정명의회복-이전등기 청구 할수 있다고 하는 글도 있던데

 

 이게 맞는지요? 

3. 왜 이걸 질문하냐면  C가 확정적 소유권 취득..이런 효과 없이 

  그냥 실명법 시행후의 등기명탁이랑 똑같이 처리된다면..

  올해 돌아가신 부친 A는 C에 대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망한게 되고...그럼 그것도 상속재산이 되버리고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것 같아서요. .

  부친A는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어서..소멸시효로..이전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을듯 하구요..

 반면 "1"의 경우가 맞다면..부친 A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사라지구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정확히 모르시는 프로 답변러 분들 ...답변 제발 사양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