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불법사채 질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이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 제8조 4항, 5항).

​

나아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법정이자율을 초과해서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19조).

​

한편 불법사채업자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여러 행태를 보면, 형사처벌이 두렵지 않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큰 저항이 없는 채무자에게는 더 무리한 협박을 통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다소 반발을 하는 채무자에게는 자세를 낮추는 아주 비겁한 생리를 갖고 있습니다.

​

비록 무인인출기에서 출금을 했더라도 수사관의 의지만 있다면 불법사채업자를 특정짓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통화내용 녹음 등 최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을 확보하여 민, 형사상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추후 아무리 다급한 사정이 있다해도 불법사채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는 주의의무도 본인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고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융 피해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이용하신 업체가 불법사금융으로 의심된다면 금융감독원(www.fss.or.kr), 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의 “등록대부업체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체입니다. ​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 접수 및 상담, 금융지원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화를 통한 신고 : 국번없이 ☎ 1332 ② 인터넷을 통한 신고 : 금융감독원(www.fss.or.kr), 서민금융1332(www.fss.or.kr/s1332 ) ③ 방문을 통한 신고 : 서울 본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원(평일 : 오전 9:00 ~ 오후 12:00, 토·일 : 오전 9:00 ~ 오후 6:00)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업무 ① 1차 상담 실시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피해유형별로 상담을 실시합니다. ② 2차 상담 연결 : 피해신고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지원기관(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 위원회 등)에서 2차로 1:1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③ 접수 건에 대한 정보제공 : 단속에 활용하도록 수사기관에 피해신고 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