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한을 넘은 부동산거래의 효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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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한을 넘은 부동산거래의 효력(3)
...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 매도할 대리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동산거래에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계약체결현장에 나오는 경우, 위임관계를 확인하는...
...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1271 판결). 분양업무를 도와주는 직원이 분양회사와 같은 사무소를 공유하고 있는 외관을...
...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 예외적으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는 본인도...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표현대리를 무권대리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3. 무권대리와...
... 추인은 효력이 없다(0.x) 이것도 답이랑 설명 부탁드려요ㅠㅠ 1.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판정시기는 대리행위 당시이고 그 후의 사정이...
... 무권대리행위(정확히는 무권대행)가 됩니다. 3. 행위자가...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1993. 2. 23....
...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기... 요컨대 표현대리는 대리행위가 대리권을 넘은... 이러한 재검토 없이 제276조 1항에 위반하는 행위의 효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