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선물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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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선물 김영란법

작성일 2024.05.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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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인스타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 선물(케익)을 사서 주는 영상을 봤는데 댓글에 청렴 운운하길래 질문드립니다.
댓글 내용이 여러가지가 있어서 여러 상황이 궁금하네요

1. 담임교사(직무와관련?)는 선물을 절대 받을 수 없다.
2. 담임교사(직무와관련이 있지만)라도 선물하는 사람이 만든? 대가 없는 물건은 괜찮다.
3. 담임교사(직무와관련)에게 케익을 학생들이 사주고 같이 학생들과 먹는건 괜찮다
4. 졸업생은 5만원까지 괜찮다
5. 담임교사여도 5만원이내에는 괜찮다

여러 댓글이 있었는데 궁금합니다.
세상이 참 각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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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청탁금지법」의 주무(담당) 부처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해석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해 놓은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담임 교사는 소속 학생으로부터 1원어치의 선물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사람이 직접 만든 것이든, 돈을 주고 구매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

5만 원 이내의 선물이 가능하다는 건,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되는 상대방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는 직장 동료 같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교사와 학생 간에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입니다.

​

결국 담임 선생님에게는 1원어치의 선물도 불가하다는 결론입니다.

​

단, 학생들이 케이크를 사서 파티만 하고 학생들끼리 나눠 먹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선생님에게 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

그리고 졸업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졸업한 학교의 선생님과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에 100만 원 이내로 선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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