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21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4.05.19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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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1조에 보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시행규칙에는 사업장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의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사업장(풋살장)에서 불과 몇미터 떨어지지 않은 다세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행정청에서도 해당 사업장에서 생활소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300m 이내에 있는 저희 집에서 들리는 소음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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