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치유 질문

하자치유 질문

작성일 2024.05.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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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치유는 행정청을 위한 것 인가요 아니면 상대방을 위한 것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하자치유는 양쪽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행정청 입장에서는 하자치유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민원 해결 속도 향상: 민원인과 행정청 직원이 직접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 민원인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행정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민원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행정 분쟁 예방: 민원인과 행정청 직원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함으로써 행정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조직 문화 개선: 하자치유를 통해 행정 조직 내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키고,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행정 조직 문화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하자치유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민원 해결률 향상: 직접 소통하고 문제 해결에 참여함으로써 민원 해결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 자신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반영받음으로써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행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향상: 하자치유 과정을 통해 행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참여 기회 확대: 하자치유를 통해 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치유는 행정청과 민원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하자치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행정청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행정청 직원들이 하자치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민원인의 협조: 민원인들이 하자치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충분한 교육 및 홍보: 하자치유 제도에 대한 충분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행정청 직원과 민원인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 제도적 개선: 하자치유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자치유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둘다 김치요

하자치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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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하자치유 질문

... 쟁송제기전까지 하자치유가 가능한거아닌가요? 왜불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하자치유는 절차상, 형식상 하자 중 취소사유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는 판례의 태도 하에 상기...

행정법 하자치유 질문

... 이유제시는 행정처분의 절차적 요건이지요 하자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절차하자는 일정한 경우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행정법 하자치유 질문

... 결한 처분은 일반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를 갖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제시의 하자치유에 대하여 행정쟁송제기 전까지 하자 치유를 인정합니다..

하자치유 질문입니다

... 그러니까 저말이 원칙상 하자치유는 소송중에는 안되지만 처분을 일부취소하는경우에는 소송중에라도 하자치유가 된다는건가요? 하자치유가 소송 전에 되느냐...

하자 치유

... 질문하신 사안은 하자치유가 불가한 경우입니다. 최초에 이루어진 개별 공시 지가 결정이 위법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도 위법한 경우, 만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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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법총론을 공부하다 모른 점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쟁송의 제기하기 전 까지만 가능하다. "는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자치유에서 행정기관 스스로에ㅈ의

하자치유에서 행정기관 스스로에ㅈ의한 치유행ㅈ위가 있어야한다는게...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채택을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추가질문을...

행정행위 하자치유에 관한 질문입니...

...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대판 1996. 12. 20, 96누9799)" 행정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이 인정되는 걸로...

하자치유 질문입니다.

... 설명 부탁드립니다ㅜㅜ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서주의 위반은 무효사유 / 하자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만 가능 / 형식, 절차상 하자 치유만 가능하며 내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