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3년 사회봉사240시간 판결 ㅠ
익명 작성일 - 사회봉사는 보통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인이 대신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가족 등이 함께 참여하여 봉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리인이 아닌 봉사자로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므로, 대리인이 대신 봉사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회봉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도움을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도움을 주는 사람의 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움을 주는 사람은 봉사자로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봉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리인이 대신 봉사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도움을 주는 사람의 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회봉사240받았는데 대리인이 대신 봉사 뛰어주던가 사회봉사 따라가서 도와주면 도와준 시간만큼 시간 까주는 방법이 있는지 여쭈어뵈요 혼자서 해야하는건지 답 부탁드려요...
특수절도죄로 구속4개월정도 되고 구형3년을 받은후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3년,사회봉사240시간을 처분받았는데 검사항소가 접수됬습니다. 피해자가 두명이구 피해변제는...
... 6월,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와 수강 이렇게 받았는데... 200시간인가 240시간인가 받았던걸로 기억하는데 항소... 사회봉사명령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1. 항소는 판결선...
보이스피싱 피의자 2018년 4월 판결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60시간 완료 보이스피싱... 믿어버려서 ㅠ 형편이 안되네요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억울하게1심 재판 받았는데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 등... 만약 귀하께서도 1심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하였다면 항소심에서 부인하는 취지를...
징역 3년 집행유예 2년6개월. 40시간 사회봉사 선고 확정 하면요 사회봉사는 어디서 해요? 판결 선고 일로부터 7일이...
... 등에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
1년징역에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80시간 이라고 판결이 났다고하는데... 15일정도수감이 된다고하는데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웅...
제가 정말 미쳤었는지 여중생을 성추행을 해서 징역 2년에 집행 3년 사회봉사 120시간... 그러나 개정법률 시행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되므로 님은 해당되지...
... 받아서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 2.판결선고 후 10일 이내에 사회봉사 40시간을 하기위해... 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