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신뢰보호의 원칙에서공적 견해표명이 뭔가요?

행정법 신뢰보호의 원칙에서공적 견해표명이 뭔가요? 잘 이해가 안가서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철 변호사입니다....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 중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습니다. 만약 행정청이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침묵하고 아무런 처분행위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공적인 견해...

... ☞ 신뢰보호의 원칙-공적견해표명 1. 행정처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법중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행정법 신뢰보호원칙에서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고 상대방등 관계자가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여기서 상대방 등 관계자는...

신뢰보호 원칙 공부를 하며 네이버 글을 읽다 궁금한 게 생겨 지식인에 질문해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현장에서 경찰관분 말씀하신 내용은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는...

행정법총론 문제집 보기에서 "병무청 담당부서의... 경우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무슨소리이며, 공적 견해의 표명이 무슨 뜻인지...

... 보건사회부장관이 과세관청이랑 관련이 없어서 공적 견해표명이 안되는 것이 아닌가요? 두 판례의 신뢰보호원칙 적용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은 <채택...

저는 우선 공적견해표명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시 위법한 행위가 되어 쟁송이 가능하며 =처분의 대상O 공적견해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