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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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반 담임선생님이 이번 달에 결혼하셔서 친구들이 돈을 모아 케이크 같은 걸 할려고하는데 무조건 5만원이내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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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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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파트너 한국법령정보원입니다.
문의하신 금품 수수 금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어떤 형태의 금품수수도 금지되며,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예외적으로 사교·의례 차원에서 음식물·선물 등에 대해서 우리사회가 허용할 만한 최소한의 가액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경조사비 또는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사례』(2019), 4~5쪽 참조>.
금품수수 금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에 접속하시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콘텐츠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파트너 한국법령정보원입니다.
문의하신 금품 수수 금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어떤 형태의 금품수수도 금지되며,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예외적으로 사교·의례 차원에서 음식물·선물 등에 대해서 우리사회가 허용할 만한 최소한의 가액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경조사비 또는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사례』(2019), 4~5쪽 참조>.
금품수수 금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에 접속하시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콘텐츠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란 법에 걸릴까요?
... 그건 김영란 법에 걸리나요? 해도 반 전체가 모아야 하나요? 반 전체가 모아야 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선생님에게 드리는 것은 김영란법에 위배됩니다.
스승의날 김영란법
... 혹시 김영란 법에 걸릴까요..? 20개나 샀는데...ㅠ 스승의 날 기념으로 선생님들께... 혹시 김영란 법에 걸릴까요..? 20개나 샀는데...ㅠ --> 그렇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 법
... 드려도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않는다면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임선생님께 정성을 담아 만든...
김영란법 관련 궁금증
... 범위에 김영란법이 있어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점은 김영란 법의 적용범위입니다 당연히 제가 공무원이... 속칭 '김영란법'은 공무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공무원...
스승의날 선물 김영란법
... 하는데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직접 만든...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하에서는 선물의 가액이 중요합니다. 김영란법에...
김영란 법
저희 반 담임선생님이 이번 달에 결혼하셔서 친구들이 돈을 모아 케이크 같은 걸 할려고하는데 무조건 5만원이내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지식파트너...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제가 복지관에 있는 직업훈련센터에 다니고 있는데 담당 선생님께서 곧 생신이시거든요 카톡 선물하기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김영란 법 위반인가요? 5만원 이하 가격의...
담임쌤 선물 김영란법
... 이것도 김영란 법에 해당 되나요..?? 참고로 다해서 10000원 채 안 넘어요.. 정확!!하게... 하시는군요 김영란법 3만원까지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않되세요 재학중에는 이...
방과후 김영란법
... 제가 5 학년 때까지 다녔는데 6 학년 때 안 다니기 시작한 거라 김영란법이 허용될지... 방과후 강사는 정식 교원이 아니기에 김영란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물 줘도 상관...
스승의 날 때 김영란 법
저희 반이 7맘원짜리 레터링 케이크를 해드리기로 해서 이미 예약주문까지 해놨는데 찾아보니깐 김영란벚에 걸리는거 같더라고요…? 누가 신고하면 학생, 선생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