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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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질문
*위의 답변은 틀렸습니다.
김영란법은 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교사에게까지 다 적용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학생은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담당 선생님에게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1원어치의 선물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담당 선생님이라도, 다음 학기에 다른 곳으로 전보가 되신다면,
다음 학기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과 직무 관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학기의 종업식이 끝나면 5천 원 정도의 선물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교과 담당 선생님도 아니라면, 지금 드려도 됩니다.
종업식에 개인으로 선생님께 캔버스에 그린 그림과 편지를 드리려고하는데 법 위반인가요? 참고로 재료비는 5000원이 넘지 않고 사립학교 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 드리면 김영란법 걸리나요? *위의 답변은 틀렸습니다. 김영란법은 대학 교수뿐만... 없다면 질문자님과 직무 관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학기의 종업식이 끝나면...
지난학기에 한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그 교수님께 만원 안쪽으로 선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전공과 교수님은 아니고 약간 시간강사?처럼 외부에서...
김영란법 관련 질문 간식은 3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봤는데 혹시나 해서요 중학생인데요 담임선생님께 빼빼로 하나랑 편지 드려도 되나요?? 제가 직접 드릴거예요...
김영란법에 금액제한이 있는걸로 아는데 직무관련성이... 만약 길가다 캔커피 사주는것도 김영란법에 적용되나요?... 500원받으면 김영란법에 해당 안되나요? 1. 김영란법에...
... 따라서 질문자님이 초등학교 때 담임쌤을 찾아뵈러 간다면, 김영란법에 따라 선물을 드리는데 제약이 따르지 않습니다. 문의주시면 더 상세한 경위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 알려드렸는데, 김영란 법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명절 선물이라도 인허가업무와 관련되면 김영란 법에... 입장이긴한데요..)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선물이...
김영란법은 금액에 제한이 되어있는데 선물은 10만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만약에... 댓가를 바라고 선물을 하지 말자는 것이 김영란법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런 편법은 법의...
... 이것도 김영란법에 위반되나요? *위의 답변은 틀렸습니다. 올해 담임 선생님에게는... 올해 담임 선생님은 현재 자신의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김영란법에는 이런 경우...
김영란법이 공직자한테 적용되는 법이잖아요. 축의금 5만원 제한이 있던데 만약에... 그냥 친구들끼리 선물 주고 받는것도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가족(친인척)이나 업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