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질문

김영란법 질문

작성일 2023.11.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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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장 좋아하고 친한 선생님이 이번년도 까지만 하고 다른 학교로 가신다고 하셔서 선생님께 5천원 정도 가격인 키링을 선물 해드리고 싶은데 키링 선물해 드리면 김영란법 걸리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위의 답변은 틀렸습니다.

김영란법은 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교사에게까지 다 적용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학생은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담당 선생님에게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1원어치의 선물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담당 선생님이라도, 다음 학기에 다른 곳으로 전보가 되신다면,

다음 학기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과 직무 관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학기의 종업식이 끝나면 5천 원 정도의 선물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교과 담당 선생님도 아니라면, 지금 드려도 됩니다.

https://youtu.be/27_pEoMkLIc?si=6GbRAV4jr0LU-l1Q&t=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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