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구매&법 용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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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올해 법 개정 이전 2022년 법 기준으로 모든 03년생(1월 1일~12월 31일에 태어난)들은 작년(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이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라서 청소년보호법
적용이 해제되어 모든 03년생들은 생일에 관계없이 22년 1월 1일부터 술, 담배 구매가 가능하게 된 건가요?
2.올해 6월 이후 만 나이법이 개정되면 술을 구매할 수 있는 나이에서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이 있나요?
3.법 용어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다는 뜻은 예를 들어 생일이 1월 25일이라면 1월 24일 오후 23시 59분 이후 1월 25일 오전 0시 0분이 되면(생일의 날짜가 되는 순간) 생일이 지난다는 것인가요?
2022년이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라서 청소년보호법
적용이 해제되어 모든 03년생들은 생일에 관계없이 22년 1월 1일부터 술, 담배 구매가 가능하게 된 건가요?
2.올해 6월 이후 만 나이법이 개정되면 술을 구매할 수 있는 나이에서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이 있나요?
3.법 용어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다는 뜻은 예를 들어 생일이 1월 25일이라면 1월 24일 오후 23시 59분 이후 1월 25일 오전 0시 0분이 되면(생일의 날짜가 되는 순간) 생일이 지난다는 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