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판매 행정처분
익명 작성일 -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재량준칙을 정해두긴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져있습니다.
익명 작성일 - 벌금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 재량으로 주어지는 것이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 저어어엉말 노안인 미성년자가 형,언니의 신분증을 들고와서 신분증 검사를 마친 후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으면 누가봐도 판매점에서 고의로 판매한 게 아니라 충분히 속을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덜 부과될 수도 있구요.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주류를 판매하려고 한 의도가 확실하다면 벌금이 더 부과되겠지요.
... 기소유예로 행정처분 또한 유예받을수없나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1달 반정도... 라목(청소년에게 주류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급사항을요하는대통령발언과 각자치단체장에게8일날긴급공문나갔는데,즉시적용하고면제조치를하라 했는데~.적용일은 2월8일부터즉시적용인데 언제부터행정처분을말...
청소년 주류판매 행정처분을 보니 같은 일반음식점인데도 어떤곳은 벌금이 100~300이고 어떤곳은 1400정도로 차이가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다음은 행정상 책임으로써, 아래 주류(술) 및 담배 판매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영업주하는 것입니다. 1) 미성년자(청소년)에게 주류(술) 판매 관련...
청소년 주류 판매로 조사를 받고있는중입니다 다섯명에 아이들중 한명이... 하였고 행정처분은 2개월이나왔습니다 월요일에 의견제출하러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적어야...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노래연습장이 1월 5일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30일 (2차) 행정처분을 받았고, 최근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힘든...
예전에 청소년 주류판매했었고 이번이 2번째인데 ㅠㅠ 혹시 어떤 행정처분이 떨어지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배일형...
... 요지 청소년 주류 판매에 따른 행정취소처분 2년전에 편의점 알바생이 미성년자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지만 대충보고 담배를 판매하였습니다. 그걸로 경찰에 단속이되어...
7월에 청소년 주류판매때문에 1달 영업정지먹고 지금 운영하는중에 가게를 사고싶다는... ㅠㅠ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징계 등 행정처분 구제 전문 현직...
... 판매자측은 일반적으로 약 30~100만원 전후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청소년의 위변조 신분증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