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다발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익명 작성일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8조 3항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1항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따른 금액을 말한다.
별표 1 中: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요약:5만원 이하면 괜찮습니다
... 담임선생님께 꽃다발을 선물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1항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직장 상사가 주인공한테 좋아한다고 주인공 자리에 익명으로 꽃다발 보내는데 혹시 이것도 김영란 법에 걸리나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 꽃다발을 드려도 괜찮은지가 궁금합니다!!!! 졸업을 하면 김영란법 대상에서 제외되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김영란법이라고 치면 김영란법에 관한 가격 나옵니다...
... 선생님이 떠나시는 날에 드리는 꽃다발도 김영란법에 걸리나요?ㅠㅠㅠㅠ 김영란법... 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 에 따른...
... 이런 경우도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졸업식엔 작은 선물, 재롱잔치때는 꽃다발 이렇게 하고 싶어서요.... com/2015dawn/221198239865 ▼양재동 꽃시장 가는 법▼ https...
... 님은 졸업식날 담임선생님께 꽃다발 선물을 하거나 선물을 해도 김영란법에 안걸립니다. 그 기준은 졸업식날 이후입니다. 동생이 그 학교에 다녀도 담임이나 수업과목샘이...
09년생입니다 1월 11일 졸업식이 있습니다 선생님께 꽃다발을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5만원 이하는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선생님께 반 친구들이랑 돈걷어서 다같이 꽃다발 3-4만원짜리 사드리려고 하는데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ㅠㅠ 1. 부정 청탁 방지법은 댓가를 바라고 주는 선물은 위법입니다. 2....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담임선생님께서 결혼하셔서 축하의미로 꽃다발 주려고 하는데 법에걸리나요? (빨리 답변 해주세요ㅜㅜ) 걸립니다
... 하는데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꽃 한 송이 선물 해드려도 되는 걸까요? 꽃한송이... 추천 꽃 선물로는 학생 대상 1인당 1만원 이내의 꽃다발, 다육식물, 난의류, 기념품, 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