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도 서울9급 재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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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도 서울9급 재결 판례

작성일 2021.12.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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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은 재결주의에 따라 수용재결이 된다.'
왜 틀린 지문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취소소송의 대상이 수용재결인 것은 맞으나 이는 재결주의에 따른 것이 아닌 원처분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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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이라는 용어 때문에 그 성격이 재결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원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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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수용자간의 협의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협의취득입니다. 당사자간의 협의가 결렬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도와달라고 신청하죠. 이러한 신청에 의해 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이 수용재결입니다. 재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수용절차에서 행정기관이 우원한 지위에서 행하는 첫 처분이지요. 바로 원처분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의재결입니다. 이 이의재결이 실질적인 재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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