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관련 질문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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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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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답변 요지

제가 영업정지를 받아서 행정사를 통해 의뢰했는데 행정사가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제출하지않고 이런일 저런일하고있다고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자기는 어디 교육간다고 전화도 안받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 공유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수임료는 이미 다 받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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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군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받은 후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해달라고 12.9일에 서류를 줬는데 영업정지 시행일이 16일로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괜히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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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도 없어서 오늘 물어봤더니 내일 확인 후 알려준다는데... 믿을수가없어서... 제가 미리 확인하고 싶은데 충북쪽은 어디에 연락해야 확인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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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행정사가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 저희를 속이고 기망한것을 어떻해든 되갚고싶은데 어떤 조치를 제가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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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위수임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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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무료 전화상담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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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