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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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저희 사장님이 점용허가를 받고 임대해서 사용중입니다. 매장 주 출입로여서 들어오는길에 공사하거나 길을 막는사람이 있으면 점용허가받아 쓰고있다 막으면 안된다 말해서 도로확보를 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땅은 농어촌공사땅이고요 그러다 오늘 도로를 2.5톤 두대 포크레인 한대가 와서 작업을 하는것을보고 가서 언제끝나는거냐 금방 끝난대서 그럼 얼른 하고 비켜달라 햇더니 니땅아니야븅신아 하면서 작업하는사람이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땅 점용허가받아서 임대해서 쓰고있는거다 햇더니 우리도 허가받았어 하면서 깝치지말라 목아지비틀어 죽이겟다 등등 폭언을 받으며 옆에있던 다른사람도 전동드릴 들이밀며 뭘 쳐다보냐고 어린놈이새끼 하면서 위협을 하더라고요 조용히 입닥치고 가라고요. 도로의 폭은 2미터 정도이고 작업차들이 지그제그로 2미터 여유두고 막고있어 승용차들이 아슬아슬하게 비켜갈정도만 남겨놓고 작업하는거였습니다.
상황은 이런상황이고요
법을 잘 몰라 권리가 어디까지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점용허가가 나있지만 땅소유주(농어촌공사)에서 가서 작업하라고 말하면 이렇게 갑자기 작업해도 되는건가요??
임대해서 쓰는 업장에서는 길만 저렇게 아슬아슬하게만 열어놓으면 작업이 끝날때까지 잠잠코 지켜보기만 해야되는건가요??
점용허가 받은사람은 임대를 하였지만 아무런 권리가 없는건지
사장님은 방해가되니 치우길원하고 저는 그럼 가서 빨리하고 비켜주던가 아예 막은것에 대해서 비켜달라 말 전달하면서 요구할수있는 서류나 권리가 없는건가요??
막기는 하였으나 30분정도 막고 작업하고 빠지는거에대해서 어쩔수 없는건가요??
드라이브쓰루형식이라 피크시간에 막아버리면 하루매출에서 훅 떨어지는거여서 그냥 지켜보고 어쩔수없지하고 보기만 해야되나요??
매출떨어지는거보다 저렇게 위협하고 막무가네로 밀어붙이는거에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몰라 질문남김니다. 어디까지 권리가있고 매년 와서 저러고 가니 스트레스받고 뭐라 말을 못하는게 속상하네요
상황은 이런상황이고요
법을 잘 몰라 권리가 어디까지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점용허가가 나있지만 땅소유주(농어촌공사)에서 가서 작업하라고 말하면 이렇게 갑자기 작업해도 되는건가요??
임대해서 쓰는 업장에서는 길만 저렇게 아슬아슬하게만 열어놓으면 작업이 끝날때까지 잠잠코 지켜보기만 해야되는건가요??
점용허가 받은사람은 임대를 하였지만 아무런 권리가 없는건지
사장님은 방해가되니 치우길원하고 저는 그럼 가서 빨리하고 비켜주던가 아예 막은것에 대해서 비켜달라 말 전달하면서 요구할수있는 서류나 권리가 없는건가요??
막기는 하였으나 30분정도 막고 작업하고 빠지는거에대해서 어쩔수 없는건가요??
드라이브쓰루형식이라 피크시간에 막아버리면 하루매출에서 훅 떨어지는거여서 그냥 지켜보고 어쩔수없지하고 보기만 해야되나요??
매출떨어지는거보다 저렇게 위협하고 막무가네로 밀어붙이는거에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몰라 질문남김니다. 어디까지 권리가있고 매년 와서 저러고 가니 스트레스받고 뭐라 말을 못하는게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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