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문젠데요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하겠습니다.
공익사업법 85조 제1항 전문내용과 같은법 제83조를 살펴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절차는 임의적 절차로 규정되어 있고,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조항을 살펴보면 행정심판의 재결은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소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수용재결을 거치고 이의재결을 거친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 취소를 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두1504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틀린문장을 찾아본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은 재결주의에 따라 수용재결이 된다
수용재결만 된다라고 단정지을수 없고 이의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수있다고 생각한다면
틀린문장으로 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올해 공무원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수준높은 공부를 하고 있으시니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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