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회 인문 보장과 헌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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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회 인문 보장과 헌법 질문

작성일 2024.05.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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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3번인가요 5번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헌법 제37조 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열거되지 아니한다! 이 내용에서 강조하는 기본권은 뭘까요? 헌법에 열거 또는 나열되지 않지만 국가가 보장해야하는 인간의 권리아닐까요!

<보기> 가의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적극적 권리'는 말자체가 안되고

<보기> 나는 평등권의 성격인데 헌법 11조에 규정되어 있고

<보기> 다는 열거되지 않지만 보장해야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인데! 열거적 권리의 성격이면 안되고

<보기> 라는 시민혁명기에 강조된 인권이라하면 자유, 평등, 행복추구, 재산권, 저항권등 천부인권인데! 현대사회에... 지금 이것을...적어도 평화권, 문화권, 연대권,주거권 이런것들이 나와야할텐데

<보기> 마는 고문금지와 영장제도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답이 있다구요? 그리고 답이 3번아니면 5번?

이런 문제가 다 있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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