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소원 심판 사례 질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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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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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은 강학상 권리구제형과 위헌심사형으로 구분합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不)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을 말하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동법 제68조 제2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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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신 글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행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 처분'이라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이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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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엄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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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신 글은 신문기사로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과서에 실린 글로 보이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틀린 내용이 있습니다. 정확히 따져보자면, 청구인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 처분'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 그 거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부 처분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청구인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입법했으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라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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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신 글은 실제 사례로, 헌법재판소 2014헌마449 사건에 관한 설명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3헌바68, 2014헌마449 2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고 결정을 선고했는데, 제시하신 글의 작성자는 2건을 혼동하여 섞어서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시하신 글의 사건인 2014헌마449 사건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사건이 실제로 맞습니다. 청구인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 그러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제도를 규정하면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은 주민등록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당시 주민등록법'이라 합니다) 제7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제시하신 글의 사건과 다른 사건이지만 관련 사건인 2013헌바68 사건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들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는데, 2014헌마449 사건의 청구인들과는 달리 법원에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동시에 법원에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조항(당시 주민등록법 제7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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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제시하신 글의 설명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제시된 사례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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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답변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