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of Rights 인권 관련 헌법

미국 권리장전(Bill of Rights)(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10조, 1791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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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 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 또는 Amendment I )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국교금지조항),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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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 헌법 제2조(Second Amendment 또는 Amendment II)는 1791년에 제정되었으며,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무기휴대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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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 헌법 제3조(The Third Amendment 또는 Amendment III)는 군대 숙영 금지 조항으로 "군은 평시 주인의 허가없이 어떠한 민간인 집에서도 거처할 수 없으며, 전쟁시에도 법에 의해 한정된 곳을 제외하고는 거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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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 헌법 제4조(The Fourth Amendment 또는 Amendment IV)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와 신체의 자유를 막는 법을 제정해 놓은 것으로, 정부에 의한 부당한 수색, 체포, 구속, 압수에 관한 조항으로, "불합리한 압수와 수색에 대하여 신체,주거,서류,물건의 안전을 확보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 선서나 확약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어 특별히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 체포·구속할 사람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장은 발부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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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 헌법 제5조(The Fifth Amendment, Amendment V)는, 적법한 절차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자기부죄 금지의 원칙, 공용침해에 대한 조항이다. 이는 1215년 영국 대헌장(Magna Carta)에서 기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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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 헌법 제6조(Sixth Amendment 또는 Amendment VI)는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규정한 조항으로, “모든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은 죄를 범한 주와 특별구의 공평한 배심원단에 의한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이 경우 특별구는 법에 의하여 미리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의 성질과 이유를 통보받을 권리,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대면할 권리,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할 강제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방어를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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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 헌법 제7조(Seventh Amendment 또는 Amendment Ⅶ )는, 특정 민사 사건의 ​배심원 재판권을 규정하고 법원이 배심원의 사실관계를 뒤집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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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 헌법 제8조(Eighth Amendment 또는 Amendment VIII)는, 과다한 벌금 및 형벌 금지를 규정한 조항으로, “과도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잔혹하고 이례적인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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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 헌법 제9조(Ninth Amendment 또는 Amendment IX)는, 헌법에서 특정하여 열거하지 않은 국민의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 “헌법에 열거된 특정 권한은 국민이 보유한 다른 권리를 부인하거나 훼손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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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 헌법 제10조(Ten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또는 Amendment X)는, 연방주의에 대한 헌법의 원리를 언급한다. 헌법에 의해 연방정부에 인가되지 않는 권력과 주에 금지된 권력을 유보함으로써 주나 국민들의 몫으로 되돌렸다. 원문은, “헌법에 의하여 미국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 금지되지 않은 권력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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