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그림만 보고는 이해를 할수가 없는게 맞습니다.
아래 설명에서 조문은 헌법재판소법을 인용한 것입니다.
위 그림에서 근로자가 법의 잘못을 이유로 자기의 기본권을 구제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일반법원에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걸고, 판사에게 저 법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41조)을 하고, 기각당하면 스스로 68조 2항의 위헌소원을 직접 헌법재판소에 신청해야합니다. 저 조항이 위헌 무효가 되면 그 사건과, 현재 같은이유로 소송중인 다른사건들과, 미래의 동일한 사건에 무효로 되고 사용자는 법률상 근거없이 해고한 것이 되어 근로자가 승소하는 것이지요.
이 위헌소원도 실질적으로는 위헌법률심판이지만, 헌법소원심판을 규정한 곳에 있기(68조 2항)에 헌법소원으로 분류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률의 위헌을 문제삼아 제68조 1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입법도 국회라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니 법률도 공권력의 행사는 맞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을 위해서는 기본권 침해가청구인에게 직접 현재 발생하고 있어야 하는데(예를 들자면 근로자도 아니고 현재 누군가에게 저 법을 근거로 해고통보를 받지도 않은 학생인 질문자님은 저 법에 대하여 헌법소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률의 경우 대개 추상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직접 이라는 요건에서 탈락하여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곧바로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더 자세한 설명은 중학교의 범위를 한참 넘기때문에 생략합니다.). 그래서 (위헌소원을 헌법소원으로 본다면)사진의 설명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것만 보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41조 1항)을 신청한 후 재판부가 그 신청을 받지 않으면 위헌소원(68조 2항)을 하는 방식으로 기본권구제를 구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아주 예외적으로 헌법소원(68조 1항)을 곧바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