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d2 비자의 유학생 불법취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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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유학생이 사전 허가 없이 시간제취업 근로(알바)를 할 경우 고용주와 외국인 학생 근로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며 향후 체류기간 연장 이나 비자 변경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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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로 알바를 하지 않은 기간에 알바(시간제 취업)를 한것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향후 사전 허가 없이 알바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ㅡ 이 경우, 현재의 D-10(구직) 비자를 E-7 (특정활동) 비자나 F-6(결혼초청) 비자로의 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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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통 적발시 학생에게는 250만원 내외의 범칙금이, 고용주에게는 양벌 주의에 따라 두 배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ㅡ 다만,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의 고의성 여부, 범칙금 납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하므로 한번의 위반으로 강제추방, 비자 연장 또는 변경 허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적발 사범 심사시 적절한 경위 설명 및 입증서류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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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고, F-6(결혼초청)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미혼증명서>와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아 현지 국가의 아포스티유(또는 외교부 영사확인 및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확인) 확인을 받아 주소지 관할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ㅡ 외국인 배우자의 F-6(결혼초청) 비자 신청시 준비해야할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통합신청서

나. 여권원본 및 사본(한국인 초청자, 외국인 배우자), 여권용 사진

다.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한국인 배우자 작성)

라. 신원보증서(한국인 배우자 작성)

마. 결혼배경 진술서(외국인 배우자 작성

바. 기본증명서 상세(한국인 배우자) 1부

사. 혼인관계증명서 상세(한국인 배우자) 1부

아.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한국인 배우자) 1부

자. 주민등록등본 1부

차. 주거요건 증명서(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카. 교제 입증서류(교제 시작부터 동거 및 결혼 까지 경위서 작성, 사진 등 증빙 자료 첨부)

타. 무범죄증명서(외국인 배우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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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 대표 한성래 행정사

Tel. 010-4753-1093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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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이 출입국의 사전허가 없이 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학생에게는 사범심사와 범칙금이 부과되고 향후 d10, e7 등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알바기간, 소득금액, 출석, 성적 등으로 사범심사를 합니다. 기간은 정확하지 않으나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이고

원래 받은 금액 이상이라면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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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을 변경할 때 사범심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리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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