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국제결혼 후 이혼하려는데 문제가 많아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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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너무 힘들어해서 질문글 남겨요.
일단 친구 (일본인 아내) 상황입니다.
(코로나 전)
1. 일본에서 결혼함. 결혼 서류를 같이 일본에서 제출함.
2. 한국에 갔을 때 일본에서 결혼을 했다는 증명서류와 일본 호적등본을 들고 가서 서약서를 제출함. (여기가 문제)
3. 일본인 아내측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 혼인신고서를 본 적도, 쓴 적도 없으며 제출할 때 한국인 남편측이 "나 혼자 가도 된다" 라는 말을 하고 혼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옴. 남편측은 한국 결혼이 성립했다고 말함.
4. 일단 돌아올 예정으로 일본인 아내측이 한국에 남편과 함께 감. 그러자 남편측에서 결혼비자는 나중에 만들어도 된다고 함.
일단 제가 찾아봤는데 혼인 신고서를 한쪽의 인감과 같은 동의 증명 자료 없이 혼자 제출하는 건 불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가능한걸까요... 더 큰 문제는 아래입니다.
(코로나 후)
1. 코로나 이후 서로의 국가에 가지 못해 일본인 아내측은 남편과 만나지 못하고 일본에서 혼자 생활함.
2. 생활하던 도중 아무런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 일본인 아내측을 (자신의 트라우마를 무기로 삼아) 계속 바람을 핀다, 남자와 잤다와 같이 의처증이 심했음. 이외에도 한국에 있는 일본인 아내의 물건을 볼모로 삼아 다 버려버린다는 협박과 함께 "너를 지옥으로 빠뜨리겠다,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와 같은 강도 높은 협박이 계속 이어짐.
3. 이 결과로 일본인 아내측은 엄청난 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혼 얘기가 오고가는 1년간 아무것도 못하는 중임. 스트레스성 탈모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질병이 겹쳐옴.
4. 국제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 서로의 동의가 필요하다보니 일본에서 작성한 이혼 서류를 일본인 아내측에서 한국인 남편측으로 보냈지만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이혼 서류도 똑바로 돌아오지 않음.
5. 스트레스를 받는 건 일본인 아내측 뿐이기 때문에 아내측에선 빨리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하지만 남편측에선 전혀 도와주지 않고 아무것도 하려하지 않으며 오히려 아내측을 가스라이팅, 모든 잘못을 아내의 탓으로 몰아가는 중임.
(한국에 놔둔 일본인 아내의 짐)
1. 코로나가 터지기 전 한국인 남편측 집에 나두고 왔던 짐을 받으려고 했지만 전혀 빨리 돌려주지 않음.
2. 모든 짐은 고가의 청소기, 고가의 주방용품이나 친척에게 받은 의미가 있는 물품 등 모두 일본인 아내측에게 중요한 물품임.
3. 짐을 보내주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협박도 있었고 그러한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알려도 멈추지 않음.
4. 결국 받은 짐에는 곰팡이가 너무 많이 피어 있어서 거의 사용하지 못할 수준이 된 것 뿐만 아니라 보내 달라고 했던 중요 물품들 (고가의 청소기, 고가의 주방용품, 고가의 향수 등) 은 "없다", "보지 못했다" 와 같이 시종일관 거짓말 중임. (한국인 남편측이 꽤 돈이 없고 거지 같은 생활을 하는 걸로 미루어보아 자신이 사용하고 있거나 팔았을 확률이 높음)
5. 심지어 보내지 말라고 했던거나 보내고 있음.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답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부분적으로라도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지식in 질문 이외에도 상담이나 국제 이혼 전문 변호사 분께 연락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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